인천시, 2012년부터 단계적 무상보육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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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11:23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2012년부터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게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경력 단절도 저출산 현상의 주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출산에서 보육까지 인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완전 제로화 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연차적으로 출산 순위별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2012년부터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배경을 보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단절 현상을 최소화 하여 인천 여성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초·중등 무상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상보육을 통한 영유아기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올바른 인성 형성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적 당위성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여전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복지를 추구한다.

반면에, 인천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함으로써 차별없는 보편적 보육복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으로 내년도 시행할 제3차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최초 시행 연령 등 단계별 실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2012년부터 단계적 무상보육 전면실시를 2014비젼전략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무상보육을 완전 정착시켜 출산에서부터 취학 전까지 보육 부담을 완전 제로화 함으로써 전국 최초 무한 보육복지 도시가 구현되면 저출산 문제의 개선과 함께 여성들이 부담 없이 보육과 일을 병행함으로써 가계소득이 높아짐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인적 경쟁력이 강화되고 보육 아동의 대폭 증가 예상에 따른 많은 보육 시설과 종사자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설장, 보육교사 등 다수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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