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급증하는 중국산 채소류 원산지 등 중점관리
최근 정부의 배추, 무에 대한 관세율 인하 발표 등에 따라 채소류 수입물량 급증
출항전·입항전신고 등 사전수입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추어 신속한 통관을 지원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하여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
물품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도 검사순서를 최우선으로 배정하여 현장에서 통관을 완료
다만, 식물검역·검사 등의 합격여부는 철저히 확인하여 건강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아울러, 국내산 배추, 김치 등의 가격폭등을 기회로 긴급 수입되는 배추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소비자, 국내 채소농가 및 김치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전국세관 원산지 표시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판매하거나 재포장 등을 통한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배추(27%), 무(30%)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할당관세 0% 적용) 결정(10.5 국무회의 통과, 10.14일 적용 예정)으로 세액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무 국내판매시 관세인하 효과가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입업계에 당부
향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효과적인 원산지 사후관리를 위해 김치, 배추 등을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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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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