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포털, 법인에 대한 On-Line 민원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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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0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2010. 10. 11.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법인(피의자, 고소·고발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 벌과금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의 실시간 제공

※ 형사사법 포털에서 벌과금 액수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

검사 결정문을 비롯한 26종의 민원 온라인 실시간 신청·발급 서비스 개시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법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조회, 각종 민원의 신청과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종전은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해소, 형사사법의 투명성 제고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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