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공공기관 이전이 여권의 입맛대로인가”
이는 지난 3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한전과 방폐장의 패키지 이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를 놓고 정치논리이자 심지어 여권 핵심관계자의 밀어붙이기 식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원칙 없는 정부가 어떤 혼란을 야기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처음 공공기관 이전방침을 결정했을 때 설정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도’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정책이 여권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유보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대원칙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