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해결’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진출 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문광부, 특허청, 전경련, Kotra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해외투자 분쟁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변호사 등이 함께 참가하여 중재, 저작권, 특허 분야 등 정부부처의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주요투자국가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례 설명과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발표 및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법무부가 발간하여 현장에서 배포한 중국, 베트남 등 2개국 5권의 ‘비즈니스 가이드’에는 로펌 전문가들의 현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분쟁사례와 투자, 세무, 노무, 부동산 등 상세한 현지법령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현지 법령정보 부족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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