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ICR센터, 미국 Goldschmid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세미나의 제 1주제는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과 본질을 진단하고 미국 금융개혁법 등의 제도개혁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Goldschmid 교수는 금융위기의 주된 책임이 민간금융기관에 있기는 하지만 정부규제의 실패에도 기인해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지난 7월 제정된 Dodd-Frank 금융개혁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과 세계 각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 2주제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 자유주의적 논리를 제공해온 미국 시카고 학파의 공과를 재평가하는 내용이다. Goldschmid 교수는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경제분석에 의존하는 최근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문제점을 제기할 전망이어서,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전방향에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Goldschmid 교수는 경쟁법과 금융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상임위원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법률자문역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금융산업규제개선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of the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위원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 석학이 현안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하여 우리나라 정부정책과 학문연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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