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에 제동걸어
이번 심사대상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심사였다.
금번 심사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의뢰된 43개사업(도4, 시·군 39) 3,276억원으로서 이날 위원회 심사결과는 2006년도 전국체전개최시설인 김천시의「로울러스케이트장건립」및「테니스장 건립」과 영천시의「태권도전용경기장건립」등 11개 사업은「적정」사업으로 의결하고 도에서 추진할 사업인「가은우회도로개설」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 11건, 포항시「구룡포지구 하수관거정비」등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6건, 구미시 「생태숲 조성」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9건과 경주시 「어촌관광단지조성」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4건 등 총 30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이행과 재원조달대책강구 등의 조건을 이행토록 하는「조건부추진」 사업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행정소송과 각종 진정·민원 등이 발생한 「문경시립 노인전문요양 병원 및 기능성온천장 건립」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결여된 의성군 「금성·비봉산관광개발」등 2개 사업은「재검토」사업으로 의결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안일한 투자 사업계획 수립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심사에서「적정」사업으로 의결된 11개 사업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의결된 30개 사업은 부여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재검토」로 의결된 사업은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들에게 사전배부하여 각 위원들이 상정안건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토록 하므로서, 4시간 동안이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금번에 상정된 사업은 실무부서의 「사전실무검토」와「현지 확인심사」, 그리고「위원회 심사」등 3단계 심사를 거침으로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엄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대상사업 중 쟁점사업을 적의 선정하여 관련부서나 해당 시·군에서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를 줌으로써 위원들이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심사이행사업에 대하여는「사업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심사이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도 道와 시·군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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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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