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에서 시행
서울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2년에는 100만을 돌파하는 고령사회, 2027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 등 노인의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에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010. 9. 30. 공포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 교육 등을 거쳐 이 달 1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는 기존 시청사내 상담실을 시민고객이 찾아오는 방식과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서 어르신과 대면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률상담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중 서울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참여를 지원한 345명의 변호사들로서, 복지관과 미리 상담일정을 정하고 해당 예약일에 복지관 상담실을직접 찾아가서 상담신청 어르신과 1대1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복지관별 월1회 운영을 시작으로 하여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담횟수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2007. 4. 9. 서소문청사 다산플라자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하여 그동안 많은 시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2010. 9월말 현재까지 상담실을 방문한 시민은 총 16,885명에 이른다.
그동안 방문상담을 이용한 시민중 61세이상 어르신 현황을 보면, 2008년도는 1,088명으로 전체의 20.9%, 2009년도는 1,091명으로 전체의 22.7%, 2010. 9월말 현재는 832명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61세이상 어르신의 법률상담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 서울시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의 상담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층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최근 상담실을 이용한 시민고객 3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6.2%에 달하는 354명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면서, 상담시간이 부족했다고 한 시민이 많아 상담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담실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특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시립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1곳당 1일 평균 1,000명을 초과하고 있고, 특히 종로구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경우는 3,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노인층에 대한 특별한 법률상담서비스로서의 호응이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은 시민을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이 찾아오는 상담실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상담장소 및 방법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서울시의 법무행정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서경배 법무담당관은 “본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속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1년까지 시행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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