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정책이 금리정책보다 경기상승 제고에 더 효과적
― 신규보증 통해 총 9조 3천억원의 부가가치와 약 8만 6천명의 고용 창출
― 약 3조원의 금융기관 자기자본 확충효과(약 37조 6천억 신용창출 규모)
신용보증정책, 금리정책보다 경기상승효과 더 오랫동안 지속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장우)에서 분석한 ‘2009년도 신용보증 성과분석’(연구책임자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 에 의하면 신용보증정책이 대표적인 경기조절 수단인 금리정책보다 경기상승 제고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새로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장기시계열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자율인하를 통한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이자율 하락 후 두 번째 분기까지 지속되다가 세 번째 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負)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은행대출금 대비 보증잔액비중이 늘어나면 경제성장율 상승효과는 10분기(열번째)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보증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율 상승효과가 금리정책보다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분석결과는 신용보증정책이 주로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성과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성과분석결과를 뛰어넘은 것으로 신용보증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보증 통해 2009년도에 9조 3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이번 보고서는 또한 신보의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신용보증효과로 인하여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8년도는 4조 9천억원, 2009년도는 신규증액보증의 약 52%에 해당하는 9조 3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부가가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도 0.45%에서 2009년도 0.55%로 높아진 것으로 글로벌금융위기로 자칫 장기 경기침체상황에 빠질수 있는 상황에서 신보가 국가경제의 성장을 직접 견인한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2009년도 약 8만 6천명의 신규고용 창출
또한, 신용보증 1억원당 약 0.49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연도별 신규증액보증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08년도는 약 5만 5천명, 2009년도는 약 8만 6천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거두어 신용보증정책이 경제성장율 제고뿐 아니라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 더 높아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3만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안정성은 다소 낮지만 매출액증가율(0.923～1.306%p), 총자산증가율(0.638～1.134%p)등 성장성과 매출액영업이익율 등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증이용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함으로써 비보증기업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자본 확충효과로 금융기관은 37조 6천억원의 추가 대출 가능
신용보증은 기업측면에서뿐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도 신용보증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 대출은 바젤Ⅱ(BaselⅡ)에서 위험가중치 제로(0)로, 중소기업이 부동산 등 다른 담보 대신 신용보증을 이용함으로써 국내은행은 ’09년에 0.30%의 BIS자기자본비율 제고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은행 자기자본의 약 3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BIS비율 8% 적용하면 약 37조 6천억원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규모다.
경기침체기 불구 신용보증 통해 순조롭게 자금조달 가능
2009년에 보증을 이용한 567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44.52%)을 여전히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은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9년도는 전년보다 오히려 자금사정이 원활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16.1% → 22.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기업의 64%가 ‘신용보증이 없었다면 자금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신용보증규모가 적절’했다는 응답율이 60.67%에 이르는 조사결과로 볼 때 신용보증 확대정책이 중소기업 자금경색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다만, 보증지원규모가 다소 작았다는 응답도 약 33%에 달해 적정 보증규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는 또한 보증서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0.66%p, 신용대출에 비해 2.41%p의 금리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은 물론 금융비용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 안택수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신보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밝혀졌고, 무엇보다 신용보증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금리정책보다 경기상승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히면서 “신용보증정책은 앞으로도 주요 경제정책수단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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