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님 오신날 특별 사면...경제인 31명 포함
이번 사면에는 이학수(삼성기업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롯데쇼핑 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인 사면을 실시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기업·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참여정부에 들어 회계제도 정비, 집단소송제도 시행, 엄격한 선거제도 도입 등으로 기업경영과 선거문화 풍토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최근 경제활동도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정치자금 조성, 순수 분식회계, 순수 부당내부지원 등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함으로써,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12명의 경우 이들은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그동안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며, 국가적으로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사면·복권되었다.
하지만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제인은 제외되었다.
또한 분식회계 등 관련 경제인 19명의 경우는 이들이 관련된 사건들은 투명한 기업회계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측면이 있고,그동안 기업들의 많은 노력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고되었으며, 앞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금융기관에 부실채무를 초래하여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대출사기나 개인비리적 성격이 강한 횡령 등 범죄와 관련된 경제인은 배제되었다.
○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 12명
이학수, 강유식, 김동진, 박찬법, 오남수, 신동인, 성완종, 임승남, 이청희, 박문수, 김영춘, 강금원
○ 분식회계 등 관련 경제인 : 13명
유홍근, 이종훈, 김용국, 우달원, 안병철, 백성기, 강세규, 박성석, 정수웅, 박억재, 이유재, 서철교, 남관영
○ 특별복권 : 6명
이성원, 김석환, 김근호, 조만성, 노춘호, 김재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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