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계 불법어업 합동단속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신고포상제도는 지난 50여년간 어장을 황폐화시켜 왔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의 일제정리를 위해 특별법(‘04.12)을 제정 완전 정리했다. 이들 어선들의 재진입 방지를 위해 ’08년부터 도입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도입이후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거의 소멸되었으나, 신고대상이 제한되어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0.4.23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어구·어법 위반,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 합법어선의 위반행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신고센터(도, 시·군, 해경청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 수사기관의 확인물량 기준에 따라 최고 200만원 까지 지급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의 보장과 함께, 신변안전을 위해 사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북도에서는 어패류 성육기 자원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을‘가을철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오징어 어군 남하에 따른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의 불법공조조업, 및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광력제한 위반 등으로 수산자원 남획과 지역간·어업자간 조업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주요 거점을 선정 강력 단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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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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