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수도권 규제완화하면 지방에 온 기업도 수도권으로 되돌아간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손학규 경기지사의 논쟁에서 손지사가 이겼다고 중앙 언론들은 기분 좋게 보도했다.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 여부에 대해 이총리는 “신중히 논의하자”고 했고, 손지사는 “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다가 며칠 만에 정부 여당의 고위당정회의가 우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부터 풀기로 했으니 손지사가 ‘한판승’을 거두었다는 얘기다.
이것이 반드시 환영할만한 뉴스일까.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모처럼 지방에 왔던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싱가포르 투자청이 서울 강남 역삼동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초고층빌딩 스타타워, 서울 무교동 한복판에 있는 유서 깊은 코오롱빌딩을 사들인 것은 왜일까. 싱가포르 투자청은 한국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를 풀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분석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투자청의 예측대로 수도권 규제는 이미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제대로 날 것인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실현될 것인지 의문이다.
2005년 5월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