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 공동주최, 국가재정과 성인지예산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일,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제고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지난 해 처음으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올해는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2010년 성인지예산서 제출현황 : 29개기관, 195개사업, 7.3조원
※ 2011년 성인지예산서 제출현황 : 34개기관, 245개사업, 10.2조원
이번 토론회에서 김규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가재정과 성인지예산 제도’를 주제로 성인지예산 도입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추진했던 경험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성인지예산 도입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등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성인지예산 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향후 제도발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평가 지표와 일정 등 추진체계 개편방향을 설명하면서, 향후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양 제도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는 세계적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며,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 없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국가재정을 선진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박인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원, 국회, 재정학회 등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함으로서 시행초기에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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