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정부정책 너무 오락가락, 신뢰 잃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서는 그 발표시기만도 네 차례나 연기됐다.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의 이전과 방폐장 부지를 연계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잇다른 공식발표를 정부여당의 당정회의가 뒤집었다.
이래서는 정부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도대체 어느 것이 정부의 진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는가.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게 원칙대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옳다. 이전효과가 가장 큰 공공기관을 가장 낙후된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참고자료:오락가락의 실태)
2005년 5월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 오락가락의 실태
◎ 공공기관 지방이전
- 당초 2004년 8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4차례 연기
o 당초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에서 2004년 8월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힘
o 2004년 12월말로 연기
사유: 공공기관과 지자체 의견수렴, 공공기관 노조반발과 지자체간 경쟁치열
o 2005년 3월말로 연기
사유: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o 2005년 4월초로 연기
사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단식투쟁 등 수도권 반발여론이 분출되자 수도권 대책을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같은 비중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o 2005년 5월말로 연기
사유: 충분한 논의
◎ 한전 이전 - 방폐장 연계 여부
2005.3.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 이전 ‘방폐장 끼워팔기’ 논란” 언론보도에 대해, “방폐장과 한전이전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해명 보도자료 발표
2005.3.11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전 이전과 방폐장을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정부의 공식 방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문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힘
2005.3.22 이희범 산자부 장관, 한국언론재단 주최 'KPF 포럼’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힘
2005.5.12 정부 여당 고위당정회의에서, ▲한전을 유치하지 못하는 지역에 다른 공공기관을 많이 배정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한전이전과 방폐장 유치 연계 ▲한전 유치지역 확정을 상당기간 연기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 검토키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