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국제특허 소송 및 모의 재판 세미나 열려
이번 행사는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 및 Global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뛰어 넘어 특허 기술을 이미 선점하고 미래 지식재산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그 동안 국내 대기업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로열티 협상을 요구받거나, 경고장을 수신하였을 경우 초기대응의 미숙으로 인해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으며 지불하지 않아도 될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자진흥회 특허지원센터에서는 ITC특허소송과 관련한 중요 이슈들을 주제로 하여 ITC현직 판사 및 미국 현지 변호사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세미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기업에게 ITC 측허소송의 중요성 ▲ITC 특허소송 성공을 위한 열쇠 ▲ITC에서의 특허 분쟁 해결 ▲ITC 특허소송 사례(삼성전자, LG전자) ▲모의 공판▲모의 재판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는 ITC현직 판사인 Thedore R. Essex가 원고, 피고측 변호사, 원고, 피고측 증인 등과 함께 2시간 동안 직접 모의 ITC 재판을 주재하는 것으로써, 세미나 참석자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미국에 가서만 볼 수 있는 분쟁해결 현장을 한국에서 직접 보면서 분쟁해결전략의 이론과 사례를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편 특허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분쟁발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특허경영 확산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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