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청렴국민감시관’ 포청천이 뜬다
이들 청렴국민감시단은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정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비상임 감시 기구로서 학계 1명, 변호사·회계사 각 1명, 시민단체 3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1회 한해 연임 가능) 임기 동안 ‘청 반부패청렴종합대책’ 추진의 적정성·타당성에 대한 민간 자문역할과‘감사자문단’활동, 반복·고질민원 및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중재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된 국민감시관은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하고 감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무수행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년의 임기 중에는 해촉할 수 없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방방재청 청렴국민감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10월 15일 훈령으로 제정·공포했다.
금번 국민감시관 선정과정에서 박연수 청장은 “‘청렴국민감시관’역할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한 일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오늘(15일) 오후 13:00에 소방방재청 마중물터에서 호선된 대표주재로 첫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국민감시관의 지위와 성격, 운영 방법
국민감시관 7명 전원이 모여 합의·결정하는 협의체로 운영되며, 국민감시관들 스스로가 대표를 호선하여 그 임무와 권한을 총괄한다.
대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소관부서 직원을 소환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1년간의 활동성과를 다음 년도 1월 중에 청장에게 보고한 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활동성과
「공직저해 행위 및 복지부동 등에 대해 테마별 집중 감사활동에 참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촉매와 회초리 역할이 예상되며 국민세금이 보다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상이 조기에 정착·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고충을 모니터링하여 청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즉, 출발과정에서의 공평한 기회부여와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공정한 사회’구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의 2010년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성과
지난 3월 2일 청장이하 직원스스로가 금품수수, 횡령, 음주운전 및 직무상 비밀누설 등 최소한의 공직자가 지켜야 할 4가지 최소한의 청렴의무를 서약하고 선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공금횡령 및 금품을 수수하는 직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자에 대한 징계처분강화 등 청렴활동 및 참여 점수관리(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원적인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부패규제합리화 제도개선과 정책투명성 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패취약분야를 공무원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지난 9월 30일 개정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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