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우선 공급 등 8개 항목 건의
건의내용은 지난 2010. 9. 8(수)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발의하여 논의된 사항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연대서명’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으로 의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여 도지사 최종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건의문에는 위원장인 도지사와 협의회 위원인 경기경영자총연합회 조용이 회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박남식 의장, 도의회 김기선 경제투자위원장, 중부고용 노동청 허원용 청장, 경기중소기업 최수규 청장, 이외 민간전문가 등 24명의 위원이 모두 서명하였다.
8개 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주택특별 공급시 5년 이상 중소제조업 근로자중 뿌리산업 6대 업종에 대하여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기북부 전략업종인 섬유·염색·피혁·가구 4대 업종을 가점업종으로 추가 포함하여 줄 것 ▲중소제조업 장기근로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10년 이상 재직함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우대(0.5%) 적용해 줄 것 ▲임금 격차를 고려할 때 정책적인 보완으로 중소제조업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감경해 줄 것 ▲고졸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83.8%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스매칭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계고 취업자의 대학입학 확대 ▲여성 취업자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단지내 국립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시설 지원기준 완화 ▲여성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경기도 꿈나무안심학교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 ▲현재 안산과 의정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가 38,663명에 이르는 수원·화성지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추가설치 ▲경기북부 양주 은남 산업단지 조성과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확대 적용이다.
한편,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중 ▲도 공공기관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 가산점 제도 도입은 각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소제조업 장기근속자 표창과 장학금 우대 ▲경기도 노사상생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책은 경기도 자체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임금 등 고용환경의 대·중소기업의 격차로 인하여 특히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임금, 보육문제 해결과 외국인 근로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그간의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와 하부 분과 협의회에서 발굴하여 본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협의회의 주체인 노 사 민 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의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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