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저작권포럼 개최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WIPO, IFPI, MPA, EFF 등 국제적인 관련 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제기되는 저작권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IFPI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onographic Industry) : 국제음반산업연맹
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 : (미국) 영화협회
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전자프론티어재단 (디지털 인권을 변호하는 비영리단체)
1부에서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현황과 저작권 문제’를 발표하고 이어 MPA 아시아태평양 총책임 변호사 Mr. Matthew Chetham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권리보호 방안’과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김형중 교수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탈옥 및 DRM 관련 기술’ 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다.
2부에서는 IFPI 침해대응팀장 Mr. Jeremy Banks가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권리보호방안’에 관하여, EFF 국제부장 Ms. Gwen Hinze가 ‘애플‘탈옥’을 둘러싼 쟁점사항’에 관하여, WIPO 문화창작산업분과 법률전문가 Mr. Víctor Vázquez’가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각각의 관련 쟁점에 관한 토론한다.
이번 포럼에서 이른바 “내 손안의 컴퓨터”이라 불리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합법적으로 각종 저작물을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해청 사무관
02)3704-9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