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10월 2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그러나 “과잉복지” 운운한 김 총리의 인식과 달리 한국의 복지제도가 절대적·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친서민 정책’과도 상반된 발언이다. 또 지하철 운영 적자의 책임을 ‘노인’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부적절하다.
20일 방송3사는 김 총리 발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복지에 대한 김 총리 ‘관점’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은 채 ‘지하철 무임승차’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쳤다.
MBC <“무임승차 반대”>(노재필 기자)는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우리사회에 ‘과잉복지’가 만연해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에 가는 돈을 돌려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러면서 ‘과잉복지’의 예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전부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꼽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80년대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적자가 연간 3천억원을 넘어서자 대상자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한 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노인들의 찬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논란이 확산되자 김황식 총리는 새는 돈을 아껴서 없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무임승차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자원공사 외에 다른 공기업에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떠안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2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고유 업무 차질 등을 우려했다. 또 4대강 사업 구간인 낙동강에서 최소 수십만톤에서 최대 수백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 사업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 준설토를 기준이상으로 퍼내고, 오탁 방지막 등 수질 보호 장치들이 부실하게 설치된 문제 등 4대강 사업이 4대강과 주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다”, “조사해보겠다”, “시설 준비가 늦었다”는 등의 궁색한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이렇게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도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은 국감 현장에서 나온 야당과 정부·여당의 주장을 단순 중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20일 MBC가 불법 폐기물 등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된 낙동강 6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보도했다.
MBC <쓰레기 천지>(정영민 기자)는 경남 양산의 낙동강 6공구 현장을 취재하며 “준설토에서 나온 시커먼 침출수가 강으로 그대로 흘러간다”며 “여과시설인 침사지는 설치조차 안됐다”고 고발했다. 또 준설이 끝난 지 15시간이 지난 현장에서 나온 침출수의 탁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탁도는 기준치의 4배 이상 초과한 165ntu”라며 ‘정부에서 준설을 중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준의 3, 4배 이상의 탁도’라는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오탁 방지막은 찢겨나가 무용지물이다”, “강 주변엔 폐콘크리트가 작은 동산처럼 쌓여있고 폐목재와 폐비닐 쓰레기도 넘쳐난다”, “바로 옆에선 사용하면 안되는 폐콘크리트로 준설토 운반차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4대강 공사 현장의 현재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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