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10월 2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가 공개됐지만 21일 KBS는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청와대 개입의혹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수협 직원들을 불법 조사했다고 전했다. SBS는 국감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영호 전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BC <‘청와대 지시’ 메모>(이해인 기자)는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BH 지시사항’이라는 메모를 비추며 “메모를 작성한 원 모씨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은 이 메모가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라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메모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와대 개입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당사자들이 묵비를 하거나 또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다 훼손하는 바람에”라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답변을 전했다.
이어 “총리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수협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불법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한 뒤, “비리 제보가 있어 직접 조사하지 않고 농식품부에 이첩한 걸로 안다”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입장을 덧붙였다.
SBS <“청와대 지시 논란”>(한승환 기자)은 “‘8월 11일 국장실 회의’로 시작하는 이 메모에는 ‘BH 즉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적혀 있다”며 “박 의원은 이 문건이 청와대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증거가 나온만큼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미 검토를 끝낸 내용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법사위 의원들은 국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 등 증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5일 시진핑 부주석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러자 20일 청와대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국내 정치 목적으로 외교를 악용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력 비난했고, 박 원내대표는 거듭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1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의 ‘훼방꾼’ 발언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박 원내대표는 ‘중국의 외교적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우회적으로 자신의 발언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시진핑 부주석이 만난 자리에 배석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 원내대표 발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훼방꾼’이라는 표현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외교정책을 검토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와 SBS는 이번 사안을 청와대와 박 원내대표와의 ‘진실게임’으로 접근하며 중국 측의 공식부인과 청와대 등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시 부주석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을 전하며 ‘훼방꾼이라고 거칠게 표현한 통역의 문제’일 가능성을 다뤄 다소 차이를 보였다. KBS는 정세현 전 장관의 주장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 <“훼방꾼 발언 없었다”>(김덕원 기자)는 “진실공방으로까지 흐르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다”고 전한 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박 원내대표 비판을 전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우리정부의 강경 일변도식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사실을 말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박 원내대표는 또 국익 차원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한발짝 물러섰지만 결국 중국 정부까지 나서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MBC <공식부인>(김병헌 기자)은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훼방꾼’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식 부인했다고 전한 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박 원내대표 비난, 박 원내대표의 반응 등을 전했다.
<“통역이 잘못”>(여홍규 기자)에서는 정세현 전 장관이 “MBC와의 통화에서 통역으로 인한 오해가능성을 제시했다”며 “당시 통역을 중국인이 맡았는데, ‘한국의 대북강경책 때문에 동북아 평화가 방해를 받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시진핑 부주석 발언을, ‘훼방꾼’으로 거칠게 의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간의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던 이번 파동은 중국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중간의 외교문제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 <“훼방꾼 발언 없었다”>(한승희 기자)는 외통부 국감에서 김성환 장관이 당시 면담록과 배석했던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중국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식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의 비난과 박 원내대표의 입장을 전한 뒤, “당시 DJ와 시진핑 면담 때 배석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 측 통역의 어휘 선택이 애매하긴 했지만 시진핑 부주석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사실이라고 가세했다”고 덧붙였다.
21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야당과 언론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응지침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청와대의 국정감사 개입이자 국회를 거수기와 통법부로 만들려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건에 “김두관 경남지사 외에 다른 야당지사, 시장·군수들은 4대강 사업 ‘찬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적힌 것을 들어 “사실을 왜곡하는 자료까지 돌리면서 국감을 방해하는 청와대의 작태를 용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당연한 홍보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여당 의원들에게 야당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대응지침’을 전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방송3사는 관련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편 MBC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
MBC <멸종위기종 훼손>(김민혜 기자)은 단양쑥부쟁이 군락지의 현재모습을 비추면서 “단양 쑥부쟁이는 남한강 지류에 살고 있는 세계적 희귀종”인데 “4대강 사업으로 집중 서식지만 남겨놓고 흙바닥이 드러나게 갈아엎었다”, “죽은 단양쑥부쟁이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또 “단양 쑥부쟁이 군락지는 환경 영향평가에서도 빠졌다”며 “군락지가 뒤늦게 발견되자 급하게 집중 서식지만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환경청이 공사를 중지하고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공사를 강행한 후 훼손이 된 건 사실”이라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담당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 공사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 위기종이 누락되거나 훼손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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