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씨에트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성료
- 10월 22일, 한 중 일 고용관련 단체 및 기관 40명 참석
- 각국 고용서비스 환경 변화 및 법제 개선 방향 토론
10월 22일 아시아씨에트회의 본회의 장면
회의참석 한중일 인재서비스기관및단체참석자들의 기념촬영
개회사에서 유키코 나가시마 아시아씨에트지역 회장은 “지난해 도쿄 회의는 세계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제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파견고용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인재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공헌할 수 있도록 더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진 호라시오 드 마르티니 씨에트 회장은 영상 축하사를 통해 “금번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에 더 많은 기회와 권리를 찾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인재서비스가 세계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자세에서 발전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사를 통해 이상철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전세계 국가들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해 나가고 있는 이면에 인재서비스산업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인재서비스업을 둘러싸고 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 속에 있다는 점은 공통과제인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경험과 방안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외서비스사업협회 나오자이젠 사무국장과 중국 인력사회보장부 슈비롱 국장의 인사말, 일본인재파견협회 사카모토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국장을 비롯한 각국 협회 사무국장의 최근 인재파견산업 동향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이후 특강으로 ‘한국의 고용서비스 현황과 제도적 개선상황’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의 강연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유지사업단의 황규준 단장의 강연이 있었다.
오후 1시10분부터 진행된 본회의는 공통주제 발표 및 토론이 각국마다 90분씩 주어졌다. 올해 공통주제는 ‘인재서비스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법적 변화와 문제점’이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의 남창우 국장이 ‘한국의 인재파견산업 현황 및 법적인 개선 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서 남국장은 “한국의 인재파견산업은 법적 규제로 인해 중국, 일본보다 시장규모나 발전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며 “최근 파견대상 업무 확대, 직업안정법 개정안 공고 등의 움직임으로 그나마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는 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의제 발표 후 계속된 토론에서 일본, 중국 측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파견을 비롯한 고용서비스관련업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법적 규제 때문이라는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 주제 발표는 중국의 자오 나이젠 사무국장이 ‘중국의 노무파견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중국은 중국정부가 국영기업 형태로 근로자파견기업 등 고용서비스업을 운영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의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지금은 점차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아래 성장하고 있는 중국 고용서비스산업이 향후에도 중국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지막 주제 발표는 ‘일본 인재파견산업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일본인재파견협회 000부회장이 진행했다. 그는 발표에서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와 인재서비스산업 모두 큰 위기를 겪었다”며 “특히 파견에 대한 일본 민주당 정권의 배타적인 입장으로 실업률 문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재파견에 대한 이러한 정권의 정책이 아키히바라 사건과 일부 파견기업들의 법률 위반, 파견 노숙자 촌의 등장에 기인한 것이 크지만 실제 파견노숙자 촌에는 파견근로자들이 없고 홈리스들만 득실 되고 있고, 아키히바라 사건은 특정 소속업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건이고, 법률위반도 일부업체의 문제인데 이를 전체인 것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측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 향후 일본경제를 더 힘들어지게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한,중,일 3국이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후 6시에 모든 회의 일정을 종료한 시점에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이상철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이렇게 3국의 인재서비스사업자 및 관계기관이 함께 공통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 것 자체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 회의를 통해 서로의 정책적 시사점을 자국에 맞게 적용해 나간다면 아시아 인재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회의 이후 각국 참가자들은 만찬 교류회를 가졌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경에 중국 상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1967년 5월, 파리에서 Temporary Work Businesses의 국제연맹으로 설립
- 세계 각국의 고용산업의 주체(기관, 협단체, 기업)들로 구성
- CIETT는 이 사업과 관계된 국제간의 유일한 조직이고 각국 협.단체와 정부가 승인한 공인 연맹으로, 일시적 노동자 보호와 사용기업 지원을 위해 1971년에 채택된 Practice의 Code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회원단체 및 기업의 장기 번영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개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992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인가의 인적자원서비스사업자단체로 고용창출, 고용안정, 근로자 보호, 인적자원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기업은 취업포털, 근로자파견, 헤드헌팅, 전직지원, 아웃소싱 등 고용 및 인적자원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고용연맹 한국대표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staff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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