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대폭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노숙인·건설일용·결혼이민자·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실시해 오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 위탁대상자의 체계적 선정기준 미비, 성과와 연계가 낮은 위탁비 지급, 단년도 위탁에 따른 문제 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위탁대상자를 취업역량별로 분류(profiling)하고 위탁단가를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그간 위탁기관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좋은 구직자만 모집(cherry picking)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고용센터가 모든 위탁대상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하여 유형을 분류한 후 선정·배정하는 방식으로 고용센터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른 유형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라 위탁단가도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
위탁비 지급과 위탁기간에 있어 성과적 요소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시행하던 ‘취업’ 및 ‘근속’ 등 일정 ‘성과’와 연계된 위탁비 지급방식을 기타 민간위탁사업에도 도입키로 하고 참여기관의 상위 50%까지 주어지던 성과인센티브를 상위 3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1년 단위 사업위탁으로 인해 위탁기관이 취업의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고 중장기적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되, 매년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을 유지할 경우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운영키로 하였다.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해 각각 실시하던 민간위탁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단일화하고 여성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중 새롭게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를 위해 간병·가사도우미 취업지원센터를 전국에 15개소 신설하고 건설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일용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6개소 추가하여 15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10.10.25∼11.5 고용센터에서 수탁희망기관 접수)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일 경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높인 후, 해당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시키는 “취업지원형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신청할 경우 우대키로 하여 민간위탁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평가분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관련 연구기관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운영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다음년도 위탁기관 선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는 방안과 11월~12월중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 후 교육이수자를 채용한 기관 중심으로 위탁사업 응모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하였다.
위탁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선도기업이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산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웹(Web) 기반의 ‘보조사업비 전자관리시스템(card.molab.go.kr)’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시스템관리 카드사의 카드로 사용하고 그 집행내역을 등록하며, 고용노동부는 보조사업비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실시하게 됨
고용노동부는 26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위탁사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여개 민간취업전문기관의 400명가량이 참석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내년도 민간위탁사업 계획을 미리 공지함으로써 제도 변경(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내년도 사업이 보다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리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연말에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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