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대 전자발찌’ 10월 26일부터 본격 보급
또한, 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한 관제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제2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하철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 중계기(Beacon)를 수도권 이외의 전국 모든 지하철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치추적시스템의 적용 지도도 금년 말까지 항공지도로 전면 변경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상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08. 9. 1. 도입된 전자발찌제도가 시행 2년을 맞이하였다.
전자발찌는 지난 2년간 성폭력사범 등 총 810명에게 부착하였으며, 이들 중 동종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하여 재범률 0.12%라는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일반 국민과 전자발찌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 75.8%는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90.7%는 ‘전자발찌로 인해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전자발찌가 재범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은 물론,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유괴범은 물론 다른 강력범죄자의 재범억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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