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에 발벗고 나선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은 함께 10월 27일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취업·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금년 중에 관계규정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각종 재정·세제 등 혜택을 지원한다.
고용센터(전국 80개)는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용센터와 교도소 등이 협력하여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정기 개최한다.
교도소 등 취업담당자에게도 국가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 사용권한 부여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출소예정자 등에게 적합한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교도소 등 제공 및 인터넷 창업교실인 ‘e-러닝센터’ CD를 제작·배포 한다.
천안개방교도소내에 ‘창업보육센터’ 시범지정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소년원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서울소년원학교에 시범실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농업분야 취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수형자 심성교육과 원예기술 습득이 가능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익성이 높은 농업기술자격(유기농업, 원예, 버섯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창업희망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교도소내 시범농장 경영 지원(의정부교도소 시범실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제65회 교정의 날(10.28)을 하루 앞두고 체결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교정정책이‘사회와의 단절, 교화’에서‘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동등한 취업·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정신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와 같은 따뜻한 친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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