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기법 세미나 개최
서울세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국토안보부 비확산수사과(Counter-Proliferation Investigations Unit)의 전략물자 단속 시스템 및 실제수사기법이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며, 전국 세관 전략물자 단속전담요원 및 국가정보원, 검·경찰청, 지식경제부(전략물자관리원), 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근 전략물자 수출관리현황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미국 국토안보부 비확산 수사과는 수출통제법령 위반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미연방 법집행기관이며, 9.11 테러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군수물품 및 이중용도물품, 무역제재 대상국과 관련된 불법수출 근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효과적인 전략물자 관리를 위해서는 수출입통관단계 뿐 아니라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한미 세관당국간 협력은 물론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전략물자 불법이동 차단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전방위적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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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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