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제40회 발명의 날을 맞아 특허청에서 발명가 및 창조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위는 『허준』, 해외 1위는 『에디슨』인 것으로 나타남.
국내 상표출원에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난『허준』의 총 출원 건수는 62건, 그는 16년의 연구 끝에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해 조선 한방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임.
2위를 차지한 『충무공 이순신』은 총 18건이 출원되었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총 16건이 출원되었음.
해외 발명가나 창조인 중에는 특허수가 1,000종을 넘어 ‘발명왕’이라 불리고 있는 『에디슨』이 총 183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프랑스의 미생물학자로 유명한 『파스퇴르』는 179건으로 2위, 디젤기관의 발명자로 유명한 『디젤』과 화학자로서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뒤를 이음.
이들 유명발명가나 창조인의 성명을 이용한 상표의 지정상품은 대개 농산물, 의류 및 서적류 등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발명가나 창조인의 특성과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건강관련 제품,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분야 등에도 다수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발명인나 창조인의 이름이 상표로 출원되는 현상은 드라마, 영화, 책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해당 인물의 이슈화로 일반인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이미지와 상품의 성격을 연관시켜 상품을 판매하려는 마케팅 전략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유명발명가나 창조인의 성명과 관계되는 심판청구가 총 10건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저명한 고인 등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보다는 자기 상품의 이미지에 맞는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음.
한편, 상표법에 의하면, 저명한 고인의 성명 상표의 경우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이 가능하고, 유명 발명가 등이 현존하는 때는 본인이 출원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출원할 경우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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