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의 ‘10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09년 180개국 중 39위, 5.5점
이는 정부의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척결을 위한 엄정한 적발·처벌의지와 청렴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CPI 순위가 답보상태에 있고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임
금년 CPI 발표와 관련, 일부 국제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와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CPI가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과거의 부패친화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요소들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국가 청렴순위 39위는 G20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목표청렴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봄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첫째, 반부패·청렴 교육강화, 공직윤리 확립과 국민·시민단체·기업인·정부 등이 모두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조성
둘째, 청렴옴부즈만·개방형 감사제 등의 민간의 참여를 통한 반부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확대 등 국제사회에서의 청렴선도국 역할 강화
셋째,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넷째, 권력형 부정부패와 교육 및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엄정한 적발·처벌시스템 강화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체계 구축
다섯째, 기업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산 지원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정부의 신뢰성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임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진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의 정착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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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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