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9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이는 지난 6~8월에 이어 9월(당월)에도 1,883억 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누적보유액 규모도 1조 7,739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보험급여비가 올해 수가 2.05%인상,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6%(2조 7,982억 원)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보험료수입 등은 올해 4.9%의 보험료율 인상과 징수율증가 등 재정안정노력에도 불구, ’09년 경기영향 등에 따라 전년도 동기간 대비 7.2%(1조 4,429억 원) 증가하여 보험급여비 증가의 절반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감소와 보장성강화(항암제·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1조3천억 원 내외의 큰 폭 적자를 예상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8월말 현재, 78.5%)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공단은 2011년도에도 보험급여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인 반면, 수입은 뚜렷한 증가세 회복이 더딜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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