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로 본 여성 납세자의 출산 현황
* 지난 4.15일 처음으로 ‘국세통계로 본 한국의 CEO’에 이어, 6.24일에는 ‘자영업자 관련 통계’를 발표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09년 합계출산율* 1.15는 OECD 회원국 중 최저로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을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재정·사회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성납세자의 출산현황을 분석·공개하게됨
*여성(15～49세 기준) 1명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분 석 대 상’
▪’08년 기준 만20～44세의 여성 납세자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자(근로자 2,274천명, 자영업자 584천명)
▪’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
평균 자녀수 및 최초 출산연령
여성 납세자 자녀수 1.07명,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많아
자녀수 … 자영업자 1.47명·근로자 0.97명, 40대 초반은 근로자가 더 많아
’08년말 현재 여성 납세자의 평균 출산 자녀수는 1.07명이며, 유형별로 자영업자가 1.47명이고, 근로자는 0.97명으로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더 많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초반은 자영업자의 출산율이 훨씬 높으나, 40대초반은 봉급생활자가 더 높게 나타남
여성 납세자의 첫째 아이 출산연령 30.04세로 밝혀져
최초 출산연령 … 자영업자 31.92세·근로자 29.85세
’08년도 중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 납세자*의 평균 연령은 30.04이며, 근로자는 29.85세로 자영업자 31.92세보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연령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아 기준 ’08년 최초 출산연령은 29.60세임
군지역이 도시보다 자녀수가 더 많아
지역별 자녀수는 서울이 0.83명으로 가장 작아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도별로는 전북·제주·전남 지역의 자녀수가 많고, 서울은 0.83명으로 최저로 나타남
업종별 자녀수는 연령분포와 연관성이 높아
젊은 여성층이 많이 재직하는 금융업·보건업이 적어
여성 납세자의 업종별 자녀수는 젊은 여성층(20세～29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업(0.84명) 및 보건업(0.87명)이 적고, 젊은 연령층 비중이 낮은(14.1～16.1%) 농임어업(1.40명)과 음식·숙박업(1.31명)의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근로자 다자녀수 현황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수 1.35명, 홀벌이는 1.54명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비중은 홀벌이가 맞벌이보다 더 높아
부부가 모두 근로자(2,056천명)인 1,028천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약 1.35명이며, 단독 근로자인 홀벌이(3,299천명) 가구는 약 1.54명으로 맞벌이 가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2자녀의 비중을 보면 홀벌이는 50.8%(1,675천 가구)로 맞벌이 43.5%(447천 가구)보다 약 7.2%p가 높으며, 3자녀 비중도 홀벌이(8.1%)가 맞벌이(5.6%)보다 높게 나타남
다자녀 공제받은 납세자의 90%는 두자녀
’08년 전체 근로자 12,855천명 중 약 16.2%가 다자녀추가공제*를 신고하였으며, 이는 ’07년 16.5%과 유사한 수준임 *연말정산시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08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은 납세자 2,081천명의 약 88.2%(1,835천명)가 2자녀 공제자에 해당되고, 3자녀는 약 11.2%(234천명), 4자녀 이상은 0.6%(11천명)로 나타남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납세실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
더불어, 각계 각층의 통계수요를 반영한 국세통계연보를 연말에 발간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김기완 행정사무관
02-397-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