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먼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에 우선 투자하였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가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심사·심판 지원사업에 368억원을 편성하였다.
* 총 20개 세부사업, 238억원
또한,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의 국제조약 가입에 필요한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발 사업에 94억원을 편성하는 등 심사·심판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총 442억원을 편성하였다.
* 터치스크린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고, 기존 대규모 일체형 시스템을 권리별·기능별로 모듈화/경량화한 특허정보시스템의 새로운 이름
아울러 선진 5개 특허청* 간 심사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개발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빈국을 대상으로 생존형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등 지식재산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IP5: 세계 특허출원의 76%를 차지하는 지식재산(IP) 분야 5개 관청(한국 특허청,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을 지칭
한편, 첨단부품·소재 및 신성장동력 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의 R&D 전략을 지식재산권으로 뒷받침하여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324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국가 R&D 과제의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기술 동향조사 사업*을 R&D 부처와 매칭형태로 전환하여 국가 R&D 전체 과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09년 지원성과: 국가R&D예산의 14.7%(2,250억원) 절감
** 지원과제 수: (‘10년) 2,827개 → (’11년) 5,179개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전년대비 45.6%가 증가한 223억원을 편성하였다. 16개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특허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등 Bottom-Up 방식의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09년 지원기업성과: ’08년 대비 특허출원 8.6%, 매출액 12.5%, 고용규모 10.7% 증가
** (‘07) 51개 → (’08)70개 → (‘09)98개 → (’10)108개 → ('11)150개사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63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수출 시나리오별 주요 이슈들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분쟁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오픈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지원 및 특허소송비용 지원 등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14억원, 소외된 계층 및 지역의 영재 발굴을 위한 나눔발명 교육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특허청의 심사·심판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기틀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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