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대폭 확대
경기도는 25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 11월 1일부터 도내 시장, 군수가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기존 약 15,000원의 본인부담금이 6천원으로 줄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022,453명에 달하는 만12세 이하 아동 전원이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경기도의 예방접종률이 전염병 퇴치수준인 95%에도 미치지 못한 7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무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건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집에서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은 예방접종비용이 비싸 전체적인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출생 직후부터 만 12세까지 영유아들이 받아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과 소아마비를 비롯해 8종으로, 모두 22회를 맞아야 한다.”며 그간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으려면 아동 1명당 평균 33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지원확대로 도민들의 부담이 33만원에서 12만 3천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로 예방접종률이 다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95%의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상접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에서도 부천과 광명시는 전액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다”며 “나머지 시군도 무상접종 혜택을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지원이 예방접종률 향상 뿐만 아니라 육아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해외 주요선진국의 경우 비용을 국가가 직접 보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국가는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대만은 ‘88년부터, 일본은 ‘94년부터 국가가 100%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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