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문화재지정 절차 획기적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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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6 12:06

광주--(뉴스와이어)--전남도는 그동안 문화재 지정신청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등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웹사이트 홍보를 통해 관계전문가는 물론 향토사단체,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문화재지정에 따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도는 또 문화재 신규 지정내용을 비롯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양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 지정된 문화재의 지정내용, 명칭, 지정구역에 대한 변경 필요성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 지정신청은 문화재보호법과 전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신청토록 되어있어 실제 신청후 관계자 검토,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데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방문이나 전화민원 등 시간낭비가 잇따랐으나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필요사항을 공개하고 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도가 마련한 제도개선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기준과 절차, 양식, 처리과정 등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방문 또는 문의하지 않더라도 확인가능토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게시할 웹사이트는 전남도청 홈페이지의 실과별 홈페이지/문화예술과로 홍보내용은 주로 지정문화재 통계현황과 신규 지정내용, 지정절차, 신청양식, 지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 지정신청 문화재에 대한 추진사항, 문화재 지정관련 제안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신규지정내용은 지정당시 예향정남소식 등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보고 및 시군을 통해 소유자 등에 통보하고 있으나 일반인이나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지정문화재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정고시이후 개별문화재에 대해 등재키로 했다.

지정신청 절차도 그동안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지정신청을 추진할 때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처리과정, 절차, 지정기준, 특히 사유권 제약이 많이 따르는 문화재 구역의 지정과 관련해 지정보호구역 지정기준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같은 지정절차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단체와 주민 등 지역문화 주체가 되는 담당층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공공성,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도를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편의도모로 문화재행정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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