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삼척·동해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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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1: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10월 28일(목), 삼척·동해지역을 방문하여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삼척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민 삼척상의 회장 직무대행, 김윤재 동해상의 회장을 비롯해 백승규 대덕상사 대표, 윤대규 신일천막사 대표, 최명일 쌍용자원개발(주) 사장, 이석희 동해갤럭시 사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LNG생산기지나 종합발전단지 건설 등 지역내 대단위 국책사업에 지역 관련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처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산지를 전용해 석회석 광산을 개발할 때 내야 하는 산지복구비가 실제 산지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과도하게 산정돼 있다”며, “산지복구비 기준을 실질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도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시·광역시 등 시구간의 노선은 지자체가 관리토록 되어 있다”며 “국도를 유지보수하는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지역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삼척·동해지역 기업인들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영동지점 업무 개선’, ‘농공단지 수의계약 유지 및 연장’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삼척·동해지역을 비롯하여 11월중 대전, 군산, 음성지역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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