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현황 및 문제점
‘10.9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총373개*로 ’08년 이후 급증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현황 :‘06년(102개)→’07년(108개)→‘08년(156개)→’09년(259개)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발달된 IT기술(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구사하고 있음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가입회원 및 시장거래규모 등이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수법이 조직화·세력화되는 현상을 보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사례
(사례 1) 유사투자자문업자 甲
자기계좌 및 주식카페 회원을 이용하여 시세상승이 용이한 중소형주를 추천, 집중매집토록 하여 시세조종 및 사기성 부정거래 행위를 함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카페회원들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집함으로써 시세조종 효과 극대화
동 종목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경영참여를 선언하여 회원의 매수를 유도하면서, 본인은 매집한 주식을 중간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성 부정거래 형태를 보임
(사례 2) 유사투자자문업자 乙
증권카페(증권방송) 등을 통하여 특정종목을 추천하여 본인(차명계좌) 및 증권카페 VIP 회원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시세를 조종함
카페회원들의 매수와 함께 본인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시·종가 관여, 허수성 호가 및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킴
주가가 상승하자 본인(차명계좌) 및 카페회원이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시장감시 강화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집중적인 시장감시를 하고,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특별심리 착수 등 강력 대응할 방침
투자자들에 대한 당부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근거없는 풍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재무상태·공시내용 등에 근거하여 투자할 것을 당부드림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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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심리1팀
팀장 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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