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날(10월28일) 기념 모범수형자 593명 가석방 실시
가석방 대상자는 총 593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8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39명 등 모범수형자가 593명임
그러나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전면 배제하였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에 대한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범수형자에 대하여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계획임
장기수형자 중에는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감형되어 17년 4개월간의 모범적인 수형생활한 이○○씨가 포함되어 있음
이○○씨는 초범으로, 수형생활의 대부분인 17년 1개월동안 직업훈련 및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한복기능사, 양장기능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었음
대상자 중에는 전 국세청장 이○○, 전 안성시 의회의장 김○○씨도 포함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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