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열 가지 서민희망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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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5:40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는 10월 28(목), “정부여당의 ‘서민희망’,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진짜 ‘서민희망’,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열 가지 서민희망 법안’ 자료를 발표하고 입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열 가지 서민희망법안은 “1) 기초생활보장 확대(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 3)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고용보험법 개정) 4) 등록금·학자금 문제 해결(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5)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늘리기(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6) 중소상인 살리기(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7) 중소기업 지원(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8) 서민주거 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9) 1가구 1주택 보호와 과잉대출 방지(파산법 개정·약탈적대출방지법 제정) 10)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학교급식법 개정)” 등으로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에 대해 “모든 서민법안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교육과 복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서민보호 분야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서민희망입법 자료집을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 청와대와 각 부처 등에 발송할 계획이며, 동시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과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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