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호우피해 복구 특별교부세로 440억원 확보, 사상 최대규모
이번에 특히 주목 할만 것은 전북도의 값진 노력으로 사상 유례 없는 지방비 부담액의 90%수준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도나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로 인한 항구복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호우피해는 지방비 부담액의 40% 수준으로 특별교세를 확보하였지만, 올해의 경우 90% 수준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예년에 비교하여 매우 큰 규모라고 말했다.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도본청은 도비부담액 227억원중 214억원을 익산 등 8개시군은 부담액 256억원 중 226억원을 특교세로 확보하여 도, 시군의 어려운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15 맹형규 행전안전부장관 전북도 방문 시 김완주 지사는 호우피해 항구복구 지방비 부담액 규모가 너무 커 전북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액 전체를 특교세로 지원 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던 것이 특교세 확보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전북도는 발 빠른 대응으로 지난 8월 30일 호우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하여 익산시 3억, 남원시 4억, 완주군 3억, 진안군 2억, 장수군 2억원, 임실군에 2억을 긴급 배정한 바 있다.
전북도는 항구복구비가 확보됨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제방유실, 농경지 매몰 등 재해피해 사전예방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도 특교세 확보 전략을 잘 세워, 재해발생시 금번처럼 신속한 대응으로 항구복구비를 확보는 물론 재해예방수요, 지역현안 수요 사업발굴을 꾸준히 실시하여 특별교부세가 최대한 확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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