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G20 정상회의 대비 인천공항 환승객 신원확인 강화
인천공항을 통하여 환승하는 승객은 현재 1일 평균 6,900명에 이르고, 환승객의 증가와 함께 위·변조여권 사용, 타인 명의 탑승권 이용 등 환승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06년 최초로 환승범죄 단속을 시작한 이래 올 9월까지 총 604명의 외국인 환승범죄자를 적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성장함에 따라 환승범죄자들의 이용 통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환승객 중 무작위 선정한 10% 정도의 환승객에 대한 여행경로를 분석하여 불법환승 여부를 추적·관리하여 왔으나, 오늘부터는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여행경로 분석을 30% 이상(1일 2,500여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환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동남아발 항공노선 관리 강화와 사전승객정보분석시스템(APIS) 등을 통해 위변조여권 소지 및 불법환승 여부 등도 정밀 심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환승객의 여권정보 수집 및 불순위해 인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외국의 출입국관리 당국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0월 27일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출입국 안전 관련 MOU를 체결하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공항·나리타공항 등 양국 주요공항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하여 테러분자 등 국익위해 인물 입국저지에 공동대처하고 주요 정보를 교환하는 등 연락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 11.11.～12.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후 11.14.～15. 일본 요코하마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
또한, 법무부는 10월 29일(금)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국 공항만 출입국 심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 대비 출입국심사 및 선박 선원 심사 방안과 그 간의 심사기법을 서로 공유하는 ‘출입국·선박심사 기법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환승범죄란 특정인이 국제선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한 국가에 도착, 그 도착항에서 연결 항공편 등을 이용 제 3국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특정국에 용이하게 도착 또는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변조여권, 타인여권, 타인명의 탑승권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관계된 물품을 제공·알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말함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환승범죄는 홍콩, 중국 등지에서 본인 여권으로 출발하여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여권과 탑승권을 건네받고 미주, 유럽 등 선진국 입국을 기도하거나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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