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시·도지사 긴급공동선언 발표
지난 5월 11일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공장신·증설 허용방침 등 수도권규제의 근본을 흔드는 정부의 방침발표에 따라 경상남도는 2005. 5. 16(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지사와 함께 긴급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미 지난해 9.16일과 금년 4.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방침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조만간 수도권규제는 전면 다 풀리고 말 것이며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수도권규제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보며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지역혁신사업·기업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지방의 체감경기는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때문에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제반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주도하여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을 죽이겠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경남을 포함한 13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음사항을 촉구하였다.
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련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수도권일각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분산정책의 조기 가시화를 촉구한다.
③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비수도권 13개 시·도에서는 이러한 수도권정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행군을 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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