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충남 도시 만들기 위한 정책 필요…충남리포트 제44호 발간
- 주민의 주체의식, 사람과의 소통과 배려하는 환경 조성 관건
최근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충남리포트 제44호(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 과제)에서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 충발연 임준홍 책임연구원 등 5명의 공동연구진은 “최근 도시의 패러다임은 효율 중심의 압축성장에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중소도시가 많은 충남은 도시의 주체인 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그들의 터전을 바꾸고, 도시전체로 확산시키면서 지속적 도시 만들기를 담보하느냐에 따라 사람중심의 도시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진은 “사람중심의 도시는 사람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는 환경 조성으로 형성된다.”고 언급하면서 “다양한 요구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책결정 과정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의 힘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배려하고, 그에 맞는 우리 삶터를 가꾸고 정비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민친화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등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람으로 존재감이 표현되며 사람의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도시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론 남-녀, 빈-부, 노-소, 인종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람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이 차등화 되어 있다.”고 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도시의 주체들이 자율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를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라고 본다면 도시의 구성원들이 소통, 대화, 협의, 참여 등을 통해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장으로 만들어가면서 ‘사람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충남이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을조성 및 관리계획의 법제화, 보행권 실현을 돕는 녹색교통체계 구축, 자립 순환적이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만들기, 공동체적 삶을 위한 협동조합(운동)의 확산, 시민 권능화(Civic Empowerment)와 참여자치제의 활성화,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기본적인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urban minimum법’ 제정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사람중심의 도시 만들기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관련 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제시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공감대와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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