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 해결
지난 7월 시행된 러시아 등 3국 통합관세법은 우리 주재원들의 주된 반입물품*이 면세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사실상 면세로 반입하던 이사화물에 1인당 평균 반입량인 3톤 기준 약 1만1800유로의 관세가 부과돼왔다.
과도한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 현지 주재원들은 관세청에 고충을 호소했고 윤청장은 지난 8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한-러 관세청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최근 3국 관세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 1300여명의 주재원들이 이사화물에 과중하게 부과되던 관세에 대한 면제를 받아 243억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했다.
특히 9월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득한 수혜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하반기 EU와의 DMB폰 품목분류분쟁과 금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와의 소주 과세가격산정분쟁에 이어 관세청이 국민의 통관애로를 해결한 대표적인 예로 평가하고 국민 고충사항해결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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