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기업의 FTA 활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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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08:38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수출·입 업체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FTA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FTA체결에 따른 지역업체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기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기업의 FTA 활용현황, 활용지원제도의 인식수준, 활용애로사항 등을 설문지를 통해 일대일 면접조사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수출·입 업체의 19.7%만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들은 FTA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35.1%) △기업의 FTA 전문인력 부족(21.3%)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 애로(14.5%) 순으로 응답하여 FTA 활용을 위한 홍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세인하 및 철폐로 수출과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46%, 34%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5% 미만이 가장 많아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각 FTA와 업종(제품)별로 보다 체계적인 활용정보와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FTA는 한·ASEAN FTA(71.7%), 한·칠레 FTA(40%)였으며, 나머지 FTA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종 FTA 활용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약 70%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FTA에 대한 정보 파악과 전문인력을 둘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TA 활용 지원제도 중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22.5%)와 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FTA 활용방식 설명회 개최(21.1%)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꼽아 생소하고 복잡한 원산지증명에 대한 간소화 방안과 더불어,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별 세분화된 FTA 활용 설명회의 확대 개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수입액 비중은 각 37.2%, 23.6%(‘09년 기준)로 전국 비중(18.3%, 18.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EU(’11.7.1 잠정발효),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각 60.1%, 49.2%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FTA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FTA 활용지원 방안을 지난 9월 수립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등 본격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금년 내 부산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지역 FTA 활용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FTA 활용 지원업무의 조정 및 기관별 특화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2011년 초에는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와 함께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홍보설명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단 운영, 가이드북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들도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FTA별 협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산지 증명을 위한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며, 특히 CEO의 FTA에 대한 관심과 활용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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