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입량은 매년 감소 추세, 중국비중도 크게 감소
반면 수입단가는 주요 희토류 모두 크게 상승하였음
전체 희토류 원재료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수입량은 ‘05년 대비 36% 수준으로 축소
‘05년 90%에 달했던 중국 의존도도 올해 65% 까지 감소하여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반도체 등 관련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입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희토류를 사용한 부품소재 원천기술이 일본 등에 비해 부족하여 희토류 원재료 자체 보다는 희토류를 사용한 부품소재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의미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는 향후 간접적으로 관련 부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희토류가 사용되는 전기車 등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수입액 및 무역적자 추이 (단위 : 백만불)
(‘05) 139, △23 → (’07) 161, △39 → (‘09) 118, △31 → (’10.9월) 120, △40
희토류 세부 품목별로 보면, 이트륨·에르븀 계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희토류에서 ‘05년에 비해 중국 수입비중이 감소하여 수입국이 다변화하고 있음을 반영
평균수입단가는 모든 희토류에 걸쳐 ‘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상승
* (‘05년→’10년, $/kg) 세륨그룹 5.6 → 12.6 산화이트륨 31.2 → 125.0 기타 희토류 14.6 → 165.5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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