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입법추진현황을 본다
“입법추진포털”이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을 소관부처에서 진행하는 입안단계부터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단계, 국무·차관회의, 국회 처리단계 및 공포단계까지 입법절차 전 과정에 걸쳐 법안처리 이력과 법안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보에 고시되어 진행 중인 입법예고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2010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총 722건에 대한 입법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볼 수 있고, 현 정부에서 서민생활 지원, 경제활력 회복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점 관리법안의 추진현황만을 별도로 볼 수 있으며,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되거나 처리된 법률안 총2,665건의 처리 현황을 연도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일 관보를 통해 고시되는 입법예고를 입법추진포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일반 국민 및 기업에게 법령의 입법 예고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스마트 법률정보(생활법률정보)’ 앱을 서비스하고 있어 ‘입법추진포털’과 함께 종합적인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일반 PC 뿐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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