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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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0-11-05 14: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였음

금번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출원 받아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이 합격하여 높은 합격률(99.4%)을 보였음

복수 정답·오답 시비 차단을 위한 규정과 판례 위주의 출제, 법조윤리 과목의 충실한 이수 시 합격 가능한 난이도의 출제를 통해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음

※ 첫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출제를 위하여 법무부는 미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계획서, 강의교재, 시험문제를 수집 · 비교분석함

시험 성적은 2012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의 총 득점에는 산입되지는 않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의 전제조건임

향후 계획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 내년 제2회 법조윤리시험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제주 등에서 8월 말경 실시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

첫 시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에도 수준 높은 출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합격자 현황
▶ 합격자 : 1,919명 / 응시자 : 1,930명 (합격률 99.4%)
※ 출원자 : 1,956명 / 결시자 : 26명 (응시율 98.6%)
▶ 합격 기준 : 70점 이상 (Pass/Fail 방식)
▶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1,111명(57.89%), 여자 : 808명(42.11%)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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