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 보고서 회람
동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에 따라 G20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오는 G20 서울 정상회의(11.11-12)에 보고될 예정
※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의 Standstill 약속에 따라, 런던 정상회의(4.2)시 각국 정상들은 ▲Standstill 약속을 2010년까지 연장, ▲WTO 등 국제기구의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에 합의하였으며, 그간 3차례(2009.9월, 2010.3월, 2010.6월) 보고서를 회람
동 보고서는 모니터링 기간 중 G20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보호주의 압력을 잘 견뎌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계속된 높은 실업률, 역내 거시경제 불균형, 환율 불안 등은 보호주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vigilance)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G20 회원국이 새로 도입한 수입제한 및 무역구제 조사개시 조치는 전 세계 수입의 0.2%, G20 회원국 전체수입의 0.3%에 불과
동 보고서에 따르면 G20국가들이 모니터링 기간 중 도입한 무역관련 조치는 수입관세 상향 조정 및 수입허가 강화, SPS 규제 강화 등 총 138건(이 중 무역제한 조치가 54건으로 약40%, 무역촉진조치가 84건으로 약60%를 차지)이며, 투자 관련 조치는 총 60건으로 대다수 조치가 위기에 대응하여 도입된 긴급조치로 외국인투자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행과정에서 시장내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무역관련 조치 1건(반덤핑 조사 종료), 투자 관련 조치 4건(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외국인 투자지역 대상범위 확대 등 신규조치 2건 포함) 적시
특히 동 보고서는 공적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회를 창출함에 있어 무역과 투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G20 정상들이 DDA 협상 타결에 대한 절박감(sense of urgency)을 불어넣고 협상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라는 명확한 정치적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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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