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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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11-08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10년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금년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최종 심사결과 전체 신청 675천 가구의 83.9%인 566천 가구(4,369억원)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09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16.1%)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5%가 근로장려금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전반적 만족도 : ’09년 82.4%→’10년 88.5%(6.1%p↑)

조사대상 : 전국 근로장려금 수급자 1,000명
조사기간 : ’10.10.19～10.22(4일간)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현대리서치연구소 의뢰)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p
설문내용 :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 및 실생활 도움정도, 근로장려금 사용처, 제도 인지경로 등 13가지 항목

응답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비율도 증가하였음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인지도 : ’09년 77.0% → ’10년 89.5%(12.5%p↑)
※ 신청서 자기작성 : ’09년 46.9% → ’10년 61.2%(14.3%p↑)

특히, 금년 새로이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경우 응답자의 90.7%가 편리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수급자의 대부분(96.8%)이 근로장려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장려금을 주로 생활비(65.6%)와 자녀교육비(26.6%)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99.1%는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의사를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집행 2년차를 맞이하여 점차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근로장려세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개선노력과 함께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근로자의 인식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근로장려금 제도개선 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서식을 체크방식(Check Box)으로 개선
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신청서(안) 발송
 전화신청제도(ARS) 도입 및 전자신청 방법 추가
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한 연장

다만, 아직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16.1%(109천 가구)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제도와 행정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국세청은 이러한 수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와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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