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관 ‘지방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8일 국회서 개최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사업비의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은 1조524억원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3배가 넘는 3조3천68억원이 신규로 지원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국고지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제성에 중점은 둔 현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분석방법을 개선해 정책적 부문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조화된 종합평가방식으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시행령 및 지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얻게 됐다.
이같은 주장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대전지역 국회의원(권선택, 이재선, 김창수, 이상민, 임영호)이 주최한 ‘지방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전국의 교통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집중 제기됐다.
이날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교통전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분석 B/C)은 통행시간의 절감편익, 환경편익항목이 과소반영되고 인구대비 이용률에 따른 투자가치만을 우선시해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며 “쾌적성, 안전성 및 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항목이 반영된 종합평가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오영태 대한교통학회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교통부문에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교통혼잡비용은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대전시의 경우는 전체 수송분담률의 54%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지하철은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방도시의 도시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철도부문 편익이 확대 적용돼야 하며, 지방도시도 도시철도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등 국가재정법의 합리적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타시도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정책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교통문제 해소 뿐만아니라 서민교통복지, 도시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류재영 국토연구원 GIS연구본부장의 사회로 ▲권석창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정식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이용준 국회사무처 재정법제과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국회 세미나에는 대전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조속한 건설 필요성과 교통수송능력 제고 및 안전성, 친환경개발과 도시미관 차원에서 중전철(지하철)로 건설해 나가는데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송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등의 축사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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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