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어려운 권리관계 확인, 인증으로 해결
이번에 고시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은 ▲인증서의 발급 절차 및 인증표시 부여, ▲인증서의 폐지·소멸 등 유효성 제시, ▲인증업무규정 작성·공시, 조회 및 열람 서비스 제공 등 인증기관의 의무, ▲인증서 발급의 신청·접수 업무 위탁 및 수수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 등의 저작자와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시 인증서를 요청하게 되면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저작권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작권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콘텐츠 이용 계약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선의의 인증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유통 시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이번에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는 허위 권리자에 대한 걱정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권리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의 경우 인증서를 활용한다면 한류 콘텐츠 등의 해외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문화부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체계를 통해 저작권법상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할 예정이며,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표시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인증기관 지정 요건(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①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 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③ 인증업무에 관한 사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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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