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논평-서울시의 완결성 없는 보여주기식 자전거 활성화 정책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 주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주요 자전거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근거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제안 내용이 자전거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시 자전거 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아 △자전거 시범학교 활성화 방안 △대중교통 연계성 증대 방안 △주민 편의시설 자전거 시설 확충 방안 △자전거 도로 이용률 증대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서울시에 질의하였다.
결과, 서울시 자전거 정책은 자전거 이용 증대를 목표로 자전거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시설 설치에 머무르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자전거 정책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전거 통학을 늘려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자전거와 익숙하게 하기 위한 자전거 시범학교는 2006년 17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121개교에 이르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 교육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범학교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자전거 문화교육 활성화 학교’를 지정하여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를 통한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는 자치구가 알아서 해야 한다며 재정 부담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자전거 시범 학교 지정을 통한 시설 설치는 서울시가, 통학로 안전성 확보는 해당 구가, 그리고 안전성 교육은 문화교육 시범학교가 시행하는 등 통합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실제 어느 것 하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자전거와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과의 연계성 증대를 위한 지하철 휴대 탑승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시작할 당시에는 올해 4월까지 경사도가 심한 52개역을 제외한 서울시내 지하철 전역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5월 이후 토요일까지 휴대탑승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39개역에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역에 경사로 설치와 토요일 휴대탑승 운영을 실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게다가 사업 계획 수정 근거나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생활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 은행, 우체국 등에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설치되는 노상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자전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롭게 설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셈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자전거 관련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자전거 도로 설치는 사후 관리가 소홀하여 일부 도로는 자동차들이 주행하거나 자동차 주·정차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생활 주변 자전거 도로는 좁은 인도를 형식적으로 나누어 놓은 보행자 겸용도로가 대부분이다. 보행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되지 못한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는 오히려 자전거수요를 줄어들게 하고 자전거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등 자전거 이용 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서울시에서도 보행자 겸용도로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비 계획 없이 일단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자전거도로 9,170 km가 정비되었지만, 자전거수단 분담률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자전거교통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자전거도로 확충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단기 대응식으로 자전거 정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러 보이지만, 실제 자전거 이용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자전거 정책이 완결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온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서울시의 전시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자전거가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 관련 정책들이 자전거 이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자전거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증대될 때만이 실제 자전거 이용률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정책들에 대해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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